與 '민생지원금 차등' 딜레마…받으면 수직 당정, 버티면 균열

집권 여당이 된 지 2주차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관계의 첫 숙제를 받아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차등 지원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지난 15일) 대통령실이 ‘20조+α’ 수준의 2차 추경에 포함될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이라는 당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민주당 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 대신 저소득층에 좀 더 주고 고소득층에는 그만큼 덜 주는 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를 둔 상태이며, 이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상태다.

전 국민에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전인 지난 2월 13일 야당이던 민주당이 정부에 제안한 ‘35조원 추경안’에도 담겼었다. “돈 뿌리기”라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1차 추경안에서는 빠졌지만, 민주당은 이를 대선 공약에 다시 포함시켰다. 집권당이 된 뒤에도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11일 페이스북)는 입장은 유지됐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뜻과 당의 기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이준호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 대표는 “대통령실을 따라 차등 지급으로 선회하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실 출장소’라고 했던 비난을 되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권 후 첫 당정 관계를 설정하는 국면에서 ‘수직적 관계’로 비치게 될 수밖에 없단 뜻이다.

출범 하루 만인 새 원내지도부도 아직은 “보편 지급”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아직 정부 안을 못 봐서 정확한 규모는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보편 지급을 주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균열이 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야당일 때는 보편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면 됐지만, 여당이 된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안을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프레임 없이 당정 협의 결과를 봐달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을 상정할 국무회의 일정은 19일이라고 공지했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는 그 이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