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합류…수사·기소 분리 논의할 듯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수사·기소 분리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위원 위촉·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전엔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정기획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는 지원 근무 형태로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검찰 내부 문제를 폭로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실시한 국민추천제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 등으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날까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임 부장검사는 정부·여당이 줄곧 추진해온 수사-기소 분리, 그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정비 및 수사조직 개편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처(가칭) 등 별도의 수사 전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