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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제3의 장소서 대면조사 등 역제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출석하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7일 경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불출석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 소환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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