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검찰총장이 웬 비화폰?…윤 정부 때 처음 지급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대통령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앞두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은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제공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께 김주현 전 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2분 32초간 통화했으며,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 2분에는 김 전 수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11분 36초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10월 17일)을 내리기 각각 6, 7일 전이다. 직전인 10월 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달이면 하야·탄핵”을 언급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확산되던 시기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통화 경위에 대해선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부재중 통화에 응답한 것이 있었을 수 있다”며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9일 취임했다.

김 여사 사건 불기소 등 수사 협의 의혹에 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게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 17일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그날 중앙지검 브리핑 직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고도 설명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김 여사 사건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이후 후임 총장들의 수사지휘권도 복원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명태균 사건 역시 “이와 관련 통화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지난해 10월 17일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지난해 11월 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검찰청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에 대통령경호처가 보안 통신인 비화폰을 지급하고,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협의’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은 김 전 수석과의 두 번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기는 현재 경호처에 반납된 상태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해 사용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심 총장이 사용한 비화폰은 전임 총장(이원석)에게 인계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전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재임 중) 비화폰을 보거나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비화폰 통화’ 의혹을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곧바로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 총장은 비화폰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작당모의를 했는가”라며 “특검은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책이나 행정이 도·감청을 걱정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냐. 왜 굳이 흔적이 남지 않는 비화폰을 썼느냐”고 지적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