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16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8월 말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10 % , 경유·부탄은 15 % 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해 줄어드는 세금 부담은 L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부탄 30원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6개월 시한을 두고 처음 시행됐다. 이후 2~6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됐다. 이번이 16번째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부가 2개월 더 연장하는 건 최근 이스라엘·이란 충돌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값 등의 상승 압력이 커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10원 가까이 오르며 1700원을 넘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 , 한도 100만원)는 일몰 시점이 이달 말에서 연말로 6개월 연장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을 중점 국정 과제로 삼고 이날 대책을 쏟아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2 % 안팎의 안정적 흐름을 나타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서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여름방학·휴가철에 맞춰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에 대해 최대 40 % 할인 지원을 한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할인 한도가 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7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 행사(최대 50 % )를 연다. 6~7월 수산물 최대 50 % 할인 행사도 개최한다.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21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한다. 7월 말부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들여온다. 정부는 배추·무·사과·배 등의 비축·출하 물량도 늘린다.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동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장이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중([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