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5·40·50만원 전국민 차등지급 추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α’로 정해졌다. 비중이 가장 큰 건 13조원 규모로 편성할 민생지원금이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데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 유력하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 하위 90 % 에게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 % 를 제외한 전 국민 90 % 는 최소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단 1차 지원금은 구분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25만원을 받는 일반 국민 중 소득이 낮은 구간을 신설해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 중이다.

이는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보편 지급’이란 여당의 원칙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인 셈이다. 빠듯한 세수 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구간을 나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산정할 계획이다. 당초 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2020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현금)이나 선불카드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담길 전망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통상 10 %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할인액을 국비와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왔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지역화폐 지원 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정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정부는 1조522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번엔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 위축이 심한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1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

━

대통령 ‘취약계층 우선’ 여당 ‘보편지급’ 사이 절충안 택했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당 자체 추경안에 담겼던 신용카드 소비 캐시백이나 8대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은 빠질 전망이다.

다만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에는 위축된 건설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포함된다. 농업용 수리시설 등 농업 기반 SOC 사업 등이다. 산업 정책 역시 1차 추경이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추경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중심으로 편성된다.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예산은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민생 사업도 대거 담긴다.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취업준비생과,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고용 위기 대응 사업 예산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13개월 연속 하락 중인 청년 고용률 대응을 위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예산도 증액된다.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보고받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 따라 소득 상위 10 % (약 512만 명) 15만원, 일반 국민(약 4300만 명)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약 38만 명)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267만 명) 50만원을 지급하면 총 재원은 약 13조50억원이다. 정부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전히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라며 “다만 정부가 차등 지급으로 설계해 온다면 재정 여력을 판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차등 지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우리는 여전히 보편 지급을 주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소득 상위 10 %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 방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추경엔 세입 경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와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에 대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미리 메워 두는 걸 말한다. 세입 경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와 별도로 처리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여러 절차를 고려할 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김연주.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