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회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