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명시하는 대목을 담은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제안한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과 한국과 동맹 강화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을 비롯해 수년째 유지돼 온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 11일 마이크 로저스(공화) 하원 군사위원장이 위원회에 공유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기존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한국 관련 내용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 인태 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대목이 통째로 빠진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이를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감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바꿔 말하면 트럼프의 ‘충신’으로 꼽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이 뜻을 같이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2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몇 달간 일본과 호주에 대만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