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 악화" 호소에도 구속 유지…특검, 이르면 주말 기소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8일 오후 8시20분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으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연장 없이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기존 내란 사건 재판에 모두 불응해왔다. 그러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없는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 구치감(법원 유치장)으로 바로 이동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15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 12시30분쯤 점심시간을 위해 1시간가량 휴정한 뒤 오후 4시11분 종료됐다.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에 이은 양측의 두 번째 맞대결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배보윤·채명성·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인 등 기존 방어 라인 7명이 모두 출석했다.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5명이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140쪽 분량의 PPT 발표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재구속 제한 규정에 위배되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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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관리 어렵고, 거동 힘들다" 호소

한편 이날 심문에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가 평균의 5배에 달하고, 공복 혈당도 230을 기록했다”며 관련 혈액검사 수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3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서 건강 관리가 어렵고 운동도 하지 못해 거동이 힘들다”며 “이 때문에 특검 조사와 기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공문을 근거로 “구속을 취소할 정도의 건강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한 별도 의견서와 100쪽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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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0일 연장 가능하지만…특검, 바로 기소 검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첫 번째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 청구 또는 곧바로 구속기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직후인 11일과 14일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이후 구치소 내 인치 지휘에도 따르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 수사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특검팀이 연장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수사서류가 구속적부심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된 기간은 법정 구속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수사기록이 16일 오후 4시 37분 법원에 제출됐고,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온 18일 저녁께 반환된다. 다만 이 제외 기간을 ‘일수’ 기준으로 볼지 ‘시간’ 기준으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특검팀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 추가 구속 기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석경민.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