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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안위 소위 정부조직법 與주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중앙일보

2025.09.17 20:32 2025.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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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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