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핵·미사일 멈추면 보상 가능" 비핵화 전 제재 완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 및 완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compensate)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재와 대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선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그런 뒤 핵무기 감축(disarmament), 그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다시 확인하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의 보상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종종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 ‘모 아니면 도’의 선택(all or nothing)으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상은 대북 제재 완화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준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중단, 감축, 궁극적 비핵화’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을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지했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예로 들기도 했다. 1994년 북·미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거쳐 북한의 핵 포기와 대북 경수로·중유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뤘다.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시설 해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를 꺼내 든 건 동결 단계에서부터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파기됐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는 차이도 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