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저지" "내란이 만병 통치약?"…김민석·나경원 정면충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면충돌했다.

선공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나 의원이 했다. 나 의원은 김 총리에게 “사고 안 낸 운전자의 보험료율을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율을 깎아주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이 민주주의를 논하며 여러 프레임을 제기하시는 것과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한다는 논리가 같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걸 지적한 것이다.

나 의원은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대한민국을 망친다.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그렇진 않지만 (내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고 “총리는 똑바로 답변하라”, “조용히 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 폼으로 앉아 있나”라고 따지자, 우 의장은 “다 시끄럽다”고 여야를 중재했다.

나 의원과 김 총리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11일 기자회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맞붙었다. 나 의원이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자 선출 독재”라고 날을 세우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걸 부정하느냐”고 반박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두고도 “어떤 대목이 위헌이냐”(김 총리), “헌법 좀 공부하라”(나 의원)는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4년 연임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도 출마한다는 거냐”(강승규 의원)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노조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박홍배 의원), “지난 100일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기간”(강득구 의원)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엄호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은 민노총에 사실상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야유를 보냈고, 야당은 박수를 쳤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재조사 검토 여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족이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단식이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씨는 사망 당시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나오며 오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