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30년째 제대로 절차 안 밟아"

서울시가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 중인 국가유산청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30년째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4일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다.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며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는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