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 세계 음악 저작권료 순위 11위..전년 대비 2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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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는 2024년 전 세계 음악 저작권료 징수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두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CISAC의 「글로벌 징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약 2억 7,600만 유로(한화 약 4,653억 원)를 징수하며 2.0% 성장했으며,  이중 음저협은 약 4,365억 원을 징수하며, 국내 전체 음악 저작권료의 약 94%를 차지했다.

OTT와 방송사의 전송 사용료 미정산 문제는 한국 음악 저작권료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음저협의 추산에 따르면, 미지급 저작권료 규모는 약 1,5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해결할 경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1위는 물론, 글로벌 1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저협은 K-팝의 성과와 인기로 OTT·SNS·스트리밍 등 디지털 영역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수년째 저작권 징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디지털 정산 공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OTT와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부문 수입은 12.2% 증가했으나, OTT와 방송사의 미지급 저작권료 문제가 글로벌 순위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

CISAC 보고서는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규제되지 않은 생성형 AI는 창작자 수익의 최대 25%(약 85억 유로, 한화 약 14조 원)를 잠식할 수 있으며, AI 콘텐츠 시장은 2028년까지 30억 유로에서 640억 유로(한화 약 107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CISAC은 이번 보고서에서 AI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AI 대응 TFT’를 운영하며 AI 활용 음악의 등록 지침, 학습데이터 보상 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제안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CISAC과 협력해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며, AI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창작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백승열 사업본부장은 “AI 기술이 창작의 영역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창작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라며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물의 정당한 사용과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기술 발전과 예술 창작이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사업본부장은 “음저협은 CISAC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이러한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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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