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헌법학자 위원장, 李대리인 출신 위원…방미통위 첫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친여 성향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교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이 같은 지명 소식을 전했다. 또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친여 성향 학자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꾸렸을 때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던 이력이 있다. 현재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언론 칼럼을 통해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하였다”며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온 것”이라면서다. 지난 10월엔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법원 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지낸 류 위원에 대해 강 대변인은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고 소개했다. 류 위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시를 지속적으로 사찰해왔다”며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고소할 때 법률대리인이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 출범했지만 인선 공백 속에 5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두 사람의 인선으로 진보 색채를 강하게 띄게 됐다.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하지만, 류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 곧바로 위원직이 확정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각각 추천하는 식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임기는 모두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였던 유료방송 정책 기능까지 넘겨받으면서 방통위에 비해 몸집을 한층 키운 상태다. 그러나 정작 인선 지연으로 인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작업 등 산적한 현안에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진을 새로 구성토록 한 방송 3법에 따라 KBS는 이달 26일까지 이사 선임 등을 마쳐야 했지만 이미 시한이 지났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다음 달 9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사진 선임 등을 심의·의결해야 할 방미통위가 28일에서야 인선 첫발을 떼면서 법정 시한을 맞추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에선 “전문성은 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히 류 위원의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출신’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방송을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며 김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 끝에 지난달 24일 사퇴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이다. 김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또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 안정, 국토균형 발전과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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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정보원 방문…“새로운 각오와 사명감 가져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부처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최근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고 치하했다고 한다. 총리실 산하 헌법수호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총 49개 행정기관에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은 스스로 조사를 마쳤다.
이날 이종석 국정원장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점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해 역대 국정원장 16명 중 절반이 불법 도감청, 댓글 공작,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며 “지금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에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내 마약 밀매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범죄 조직이) 가지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 등의 당부도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