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결정타는 "法 소송지휘 부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과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기피 신청한 배경엔 ‘검찰 측 증인 불채택’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검사들은 닷새 동안 이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일정과 변론종결 없이 쟁점 별로 배심원 평의를 하게 한 법원의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피력한 뒤 기피 신청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지난 27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부인 형사11부(부장 송병훈)에 대한 기피 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법 형사11부 전담 공판검사 등 지난 25일 9차 공판준비기일 법정에 출석한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의견을 밝히고 퇴정한 지 이틀 만이다. 준비기일 당시 검사들은 퇴정 전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고, 재판부는 “검찰에 불공정했다고 판단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기피 신청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재판부가 예정한 국민참여재판 일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19일 닷새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기일로 지정했다. 배심원 후보자 250명 소환도 최근 이뤄졌다.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하루에 한 쟁점씩 변론하고, 해당 쟁점을 놓고 배심원들이 당일 평의를 하기로 정했다.
닷새 간 다룰 변론 쟁점 순서는 ▶1일 차 공소권 남용 ▶2일 차 국회 위증 ▶3일 차 정치자금법 위반 ▶4일 차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5일 차 종합 순이다. 재판부는 매 기일 쟁점 별로 법정에서 양측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들이 당일 모여 그날 해당 쟁점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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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공소권 남용 심리…기소 자체에 부정적 심증 우려”
재판부가 각 기관에 요청한 소송 서류가 미처 다 도착하기 전에 일정을 강행하는 것도 기피 신청 사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 사건 문서송부 촉탁에 회신한 곳은 법무부뿐이다. 서울고검 인권침해TF,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수사 서류는 미도착 상태다.
기피 신청의 또 다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을 하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한정적이라는 대법원 판례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경우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을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 또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는 1심보다 제한되는데, 신청한 증인을 대거 기각하는 소송 지휘로 인해 기피 신청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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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사유서 대검에 먼저 보내… 감찰 근거 불명확
검사들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검 보고까지 이뤄진 만큼 이들에 대한 감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 기피 신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행위였던 데다 보고 절차까지 지켜졌다면 대통령의 무리한 감찰 지시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