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쿠팡 사태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시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은 약 3370만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