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재생에너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 인상 되진 않을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고,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되니까 한국전력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태양광처럼 빨리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확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더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

“내년 상반기 발전공기압 통폐합 논의”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을 포함한 발전공기업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용역을 해서 내년 12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타야 하지 않나 싶다”며 “내년 상반기에 집중 논의해 12차 전기본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원전 2기 공론화 프로세스 올해 결정”

지난 정부의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계획이 12차 전기본에 포함될 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며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SMR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설계를 하고, 2030년까지 허가를 받고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발전을 해보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갈지,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는 건축 분야의 탄소 감축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핵심은 도시가스 중심의 기존 난방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제는 건축 과정에서 도시가스 난방이 의무화되지 않고 지열이나 수열, 히트펌프 하고 싶은 기업은 보조금을 주면서 그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분야 탈탄소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