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日처럼 해산명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해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더라"면서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