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르면 오늘밤 영장 결정…내란 수사 마지막 분수령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은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23쪽) 등 총 741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80명에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포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3분 국회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9분)→국회(11시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108명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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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국회로 마지못해 이동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5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봤다.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등 정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새 카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도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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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오래 안 갈 것” 통화…여당 역할 주문했나
추 전 원내대표는 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큰일이다” “우리 국무위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 등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가 12·3 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위법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2초간 통화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동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 관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않도록 주문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런 통화 내용들을 자당 의원들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 10여명 중 일부 의원은 “통화 내용을 알았다면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향후 정국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4일 당정대 회의 뒤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은 오랜 고뇌를 한 후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도 계엄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됐으며, 향후 예상되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 동조 여론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국회로 의총을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오전 2시5분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입장을 밝히는 등 계엄에 관해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