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무부가 X(옛 트위터)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단계”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은 협정에 따라 일부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로 15%로 낮추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며, 한국에 적용해오던 상호관세율을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데 대한 공식 후속 조치로, 양국이 지난달 14일 서명한 전략적 투자 MOU에서 정한 ‘법안 발의 월의 1일 기준 소급 적용’ 규정이 미국 측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가 조만간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발의 사실을 통보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포함해 관보 게재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두 나라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하 조치가 확정되면서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분야 후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식품·농산물 검역 절차, 디지털·데이터 이전,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분야 전반을 점검하며 관계부처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순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비관세 쟁점에서 양국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돌출 변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