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수송 의심 선박 생존자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이를 지시한 이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닌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쟁법에 따라 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브래들리 해군 제독은 헤그세스 장관이 부여한 권한과 법의 범위에서 (마약 수송 의심) 선박을 파괴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 2일 미군이 마약 수송 의심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구두 명령을 받고 1차 공격에서 생존한 2명을 제거하기 위해 2차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흔히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IHL)에 따르면 전투 불능 상태의 대상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미 국방부 매뉴얼도 항복했거나 싸울 수 없는 상태의 적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상 작전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은 작전 개시 당시부터 줄곧 제기돼왔다. 미군은 지난 9월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마약 수송선으로 판단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군은 19차례 공습을 감행해 최소 76명을 사살했다. 미국 민주당 중심으로 의회 승인 없이 타국에 적대 행위를 가한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살상 목적의 무력을 사용한 것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민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