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각 '대장동 국조 계획서' 제출..."조작수사" vs "외압"

여야가 2일 각각 ‘조작수사’와 ‘외압’에 방점을 찍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조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국조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먼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건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 국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조작기소, 항명’을 얘기한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유에서다.

국조 요구서 제출 후 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은)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에 관련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건 없이 법사위에서 하는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어졌기 때문에 합의해서 국조가 시행될 거라고 오전에 말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도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조 요구서에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지휘라인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기 다른 조사 대상을 명시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조가 실시되기 위해선 국조 요구서 제출 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실시계획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국조 실시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된다. 민주당은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단독으로 국조 실시도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의 단독 실시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현정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양당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 담아서 같이 하자는 입장이 합의됐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국조 (요구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국조) 실시계획서는 다음 본회의 전까지 합의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