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은 수출 호조에도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진단했다.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이 유력한 상황에서도 성장률을 상향하지 않은 이유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둔화 국면을 겪었지만, 내년 이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확장적 재정 운용과 완화적 통화 기조, 실질임금 상승, 소비쿠폰 지급 등 정책 요인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수출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투자 역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1.8%로 제시했다. 올해 물가는 2.0%, 2026년은 2.0%로 전망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부진한 내수와 약화된 물가 압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연 2.25%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올해 두 차례 집행된 추가경정예산이 단기적으로 민간소비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여력이 제한된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택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다.
OECD는 한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무역·외국인 직접 투자(FDI)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개입이 많은 부문을 경쟁에 개방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의 성과 기반 전환 등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내년은 2.9%, 2026년은 3.1%로 진단하며 “무역장벽 강화, 인플레이션 재부상, 자산 가격 조정 등의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