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이 전쟁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발각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 조작하는 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 방침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으로 한학자 총재 등이 재판을 받게된 통일교를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피살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각료 4명이 통일교 재단(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후 문부과학성이 조사 끝에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도쿄지법의 해산 명령은 ‘법을 위반해 종교단체가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종교법인법(8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엔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





오현석.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