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돈푸는 한국에 쓴소리 “재정 누수로 이어져선 안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내려 잡았다. OECD는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나랏돈 관리에 대해 쓴소리도 쏟아냈다.

OECD는 2일 발표한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로 유지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2.1%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 성장률은 2.1%로 내다봤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다만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전 세계 공급망 변화는 수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OECD는 우려를 나타냈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일시적이지만 직접적인 성장 부양 효과를 냈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은 부재하며, 정부는 법인세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향후 수년간 국내총생산(GDP)의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돈 풀기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정책 경로를 바꿔야 한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OECD는 “단기 지원이 장기적 재정 누수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지출 계획에는 공공 재정을 지속 가능한 경로로 되돌리겠다는 초당적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22년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현재 국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OECD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과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은 판매된 주택의 규모와 품질이 향상됐음을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투기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는 다른 시각이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요 억제책을 두고 “이들 지역의 거시 건전성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은 경제 성장은 저해시키는 반면,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며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계층의 매력적인 주택시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내년은 2.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과 동일하다.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 내년 1.7%로 각각 0.2%포인트씩 올렸다. 다만 OECD는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