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든 연령대 70% 이상 찬성"…65세 정년연장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9일 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관련 최종안 도출을 시도한다. 특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①2028~ 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②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③2029~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 등 3가지 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올해 안에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는 걸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가)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발의는 적어도 올해 안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5일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는 건 8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 법안은 근본적으로 경영 쪽에선 찬성하기가 어렵다. 정년 후 임금의 60~70%만 주고 다시 고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2033년 65세 정년 연장이 (민주당의) 첫 약속이었는데, (민주당 특위가) 제시한 타협안은 3~8년까지 차이가 난다. 내부적으로 총파업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법 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특위 관계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특위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