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화 정책 이미 준비돼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가격 안정화 대책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10·15 대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가격 쏠림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조치였다”고 7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모두 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 처방 부재가 아니라 장기간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없다”고 언급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은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라며 “10·15 대책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가격 급등과 수도권 쏠림을 일단 제어하기 위한 ‘브레이크’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하 수석은 공급 확대 방안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착공 감소와 규제 완화로 인한 과도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점검회의를 열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근본 처방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 해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조합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