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2025년 한국, 독재로 변질 중…오웰 '동물농장' 떠올라"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보여주는 고전이 예언서처럼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자신을 “국민의힘 최고참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정치를 하며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왔지만, 지금의 국정 상황은 오웰의 소설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을 ‘뉴스피크(Newspeak)’에 비유했다. 그는 “‘헌법존중 TF’라 부르는 조직이 사실상 공무원 감시와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3권분립을 흔든다”며 “오웰이 말한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에서 시작된다’는 경고가 떠오른다”고 했다.
유 시장은 “야당 관련 재판은 1심 단계에서도 유죄로 단정하려 들면서,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났는데도 재판이 멈춰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됐다”며 “통일교 불법자금 수사에서도 국민의힘 인사만 기소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1984』에서 당은 사법부를 장악해 원하는 판결만 내린다”며 “대한민국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런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법원장회의와 법원행정처장도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며 “히틀러가 집권 1년 만에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도 사법 장악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논란도 거론했다. 유 시장은 “‘1984’의 텔레스크린이 시민을 감시했다면, 2025년의 감시 도구는 스마트폰”이라며 “영장 없이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유 시장은 반미·반일 시위와 반중 시위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중사고(Doublethink)’ 사례로 들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 기준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오웰적”이라고 평가한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 대표 언론조차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다”며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재 권력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민의 깨어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