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이어 정부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예산 규모는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약 1000억원 감액됐지만, 올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1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이 유지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반면 인공지능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지원, 활동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비용 30억5143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