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해온 내각정보조사실은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하면서 1952년 설치한 내각총리대신 관방조사실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총리에 이어 제2인자로 불리는 관방장관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통칭 ‘나이초(内調)’로 불린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부터 해외 정세까지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체는 베일 속에 감춰져 있다.
이번 국가정보국 신설은 경찰청과 외무성 등 5개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집약해 관리하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강경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수립하며 합의한 문서에도 기재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이나 스파이 행위를 막는 스파이방지법도 추진하고 있다. 1985년 자민당이 스파이방지법에 해당하는 국가기밀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법 위반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당시 국민 반발에 부딪혀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지난 8일 사설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정보수집 강화와 스파이방지법 추진에 대해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및 표현·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