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단지 중앙보행로(아랑길)는 개방돼 있으며 외부인의 통행 자체만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공고문이 일부 조건이 빠진 채 온라인에서 퍼지며 오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상일동과 바로 연결된 아랑길 개방을 유지해 왔지만,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단지 전역이 금연구역임에도 외부인 흡연으로 화재 위험이 발생하고, 소화기 난사·시설 훼손·절도·전동 이동수단 난폭 주행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면서 입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다.
대표회의는 통행 제한 조치의 핵심 이유로 ‘책임 구조의 모순’을 지적했다.
“공공보행로로 지정돼 있으나 소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관리·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된다”며 “외부인의 사고에 대해서도 단지 보험이 적용돼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단지 내 보행로에서 외부인이 넘어져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질서유지 규정을 제정했다며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오토바이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이다.
대표회의는 “위반 시 징수하는 부담금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외부인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대표회의는 공공보행로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자체가 관리·단속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행로 개방은 유지하면서도 사고 관리·책임은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번 사안은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고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