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포석 해석도…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독립성' 강조하며 반대
금값 뛰자 웃는 '金부자' 伊…"금은 국민 것" 법개정 추진
'재정 지원' 포석 해석도…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독립성' 강조하며 반대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을 보유한 이탈리아가 금의 주인을 '국민'으로 명시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유럽중앙은행(ECB)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탈리아가 금을 팔아 재정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포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CB는 이날 이탈리아 은행의 금 보유고가 이탈리아 국민에 속한다고 명시한 법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금이 국민이 속한다'고 명시한 예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CB는 "개정안 초안에 해당 조항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메모가 첨부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금이 국민에 속한다'는 조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ECB가 이탈리아의 예산법 개정에 민감한 것은 자칫 이 조항을 근거로 이탈리아의 금 보유고가 재정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2천452t으로 현 시세 기준 약 3천억달러(약 425조원)에 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8천133t), 독일 분데스방크(3천351t)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이탈리아가 보유한 막대한 양의 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세계 금융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CB가 이탈리아의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막대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금을 매각하자는 주장은 이전에도 이탈리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 실현된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금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이탈리아 정부의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U 규정에 따르면 금을 정부 지출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탈리아는 이번 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EU 규정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CB는 "이탈리아 당국이 금 보유고의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탈리아 은행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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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