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946년 공창제 폐지…음성적 성매매에 여성들 피해
佛 극우당, 성매매업소 합법화 추진…종사자 보호 명분
프랑스, 1946년 공창제 폐지…음성적 성매매에 여성들 피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프랑스에서 1940년대 법으로 폐쇄된 공창제를 부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RN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8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이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초안은 완성됐으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탕기 의원은 RN의 유력 대선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 역시 "이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업소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운영할 것"이라며 아울러 "매춘 업소라는 명칭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탕기 의원은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시대인 1804년부터 성매매 업소가 합법이었으나 파리 시의원 마르트 리샤르가 주도한 법에 따라 1946년 프랑스 내 1천400개의 업소가 폐쇄됐다.
이후로도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포주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고 2016년엔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도 시행됐다.
길거리 성매매 권유 행위도 한때 처벌 대상이었으나 성 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따라 2016년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했다.
여성 폭력 국가 관측소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약 3만5천명에서 4만명이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RN의 성매매 업소 부활 계획은 그러나 당내 보수적 가톨릭계 의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폐쇄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업소를 부활시키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여론도 있다.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의 대표인 델핀 자로는 "단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을 가두는 장소를 다시 만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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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