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서기관 측이 범죄사실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팀은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명시돼 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적법한 영장에 따라 확보됐고,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수수 금액도 전체 공사 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며 "뇌물 공여자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인 김건희 사건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서기관도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깊이 반성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김 서기관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2023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으나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