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24일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달 2일 구속 만기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구속 만기가 임박하자 내란 특검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법원은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둔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재차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며 다음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고려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구속심문은 전날 진행됐다. 결과는 30일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