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도 지난 금요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의혹이 드러나자 특검을 받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과 한ㆍ일 해저터널 등 의혹을 포함해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23일 공동발의한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대표는 “국민이 통일교 특검 게이트를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통일교 측에서 이재명 정권 정치인에 돈을 줬고 단체로 민주당 가입 진술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선 민중기 특검이 눈감고 덮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서 종교단체 해산 겁박하며 입 틀어막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특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라며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고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계속 방탄과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은 뭉개면서 개딸들만 환영하는 종합특검을 악착같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에 국민 혈세 500억 원 넘게 투입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절반에 달했고, 채상병 특검은 영장 기각률이 90%에 육박했다”며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미제 사건은 30% 급증했고, 결국 범죄자는 활개 치고 죄 없는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종합특검을 다시 하겠다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며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엄청난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막아보려 했지만, 다수의 이름으로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독일 나치 정권에서 봤던 독재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들이 원하는 판사를 앉혀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협박해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상 근거 없는 재판부는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과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