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의 총진료비(급여·비급여 포함)는 1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험자(건보공단) 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64.9%로 나왔다. 2023년과 동일하고, 2022년(65.7%)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치다.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 비용, 영양주사·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보장률을 별도로 산출하니 66.6%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전년(66.7%)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72.2%)·종합병원(66.7%)·병원(51.1%)·의원(57.5%)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늘었다. 특히 병원급 상승엔 산부인과 정책 수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요양병원(67.3%)과 약국(69.1%)의 보장률은 1년 새 감소했다. 여기엔 암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반면 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증·고액 질환의 보장률은 1년 새 소폭 줄었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2%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암·심뇌혈관·희귀난치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도 81%로 0.8%포인트 떨어졌다. 그만큼 환자가 부담할 몫이 늘었다는 걸 보여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지출이 해마다 늘고, 국민이 내는 비용 부담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을 아무리 투자해도 비급여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이라면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보 보장성을 높이고, 비급여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