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노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기초연금을 받는 반면 서울 서초구는 4명 중 1명만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역에 따라 최대 3.5배까지 벌어지며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은 비율은 66.0%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487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1023만6150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수급자 수는 전년보다 약 25만 명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급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 67.6%에서 2022년 67.4%, 2023년 67.0%로 3년 연속 하락해,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복지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해 지급한다. 올해는 단독가구 소득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했지만,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재산 공개를 꺼리거나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수급률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급률 격차가 컸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세종시가 54.2%로 가장 낮았고, 서울(54.5%)도 60%를 밑돌았다. 반면 전남은 77.9%로 가장 높았고, 경북(74.1%)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7.0%)이었다. 이어 완도군(86.6%), 진도군(85.0%), 장흥군(84.1%), 신안군(84.0%) 등 농어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대로 서울 서초구는 24.5%로 최저였고, 강남구(25.0%), 경기 과천시(28.1%), 송파구(36.6%), 용산구(40.3%) 순으로 낮았다. 고흥군과 서초구의 수급률 차이는 약 3.5배에 달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에 투입된 예산은 24조359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82.8%, 지방비가 17.2%를 차지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