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설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김동희 검사 소환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7일 쿠팡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쿠팡 자회사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와 근로자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이 사건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 의혹 총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검사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과 함께 지난해 초 부천지청에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김 검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쿠팡이 202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뒤 하루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문 부장검사는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를 배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이 문제가 상설특검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검사와 엄 전 지청장 측은 “수사검사를 패싱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엄 검사는 문 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