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댓글 국적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