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가 2년여 만에 연 6%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6개월 기준) 금리는 연 3.58~5.87%, 고정(혼합)형 주담대(5년 기준)는 연 3.90~6.20%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87%까지 내려갔던 주담대 가중평균 금리도 11월 4.17%로 0.30%포인트 올랐다.
한은이 기준금리(2.50%)를 지난해 7월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은행의 조달비용이 늘면서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의 이자율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 금리(무보증·AAA)는 12일 기준 3.469%다. 지난해 5월(2.762%)에 비해 0.7%포인트가량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역시 신규 취급액 기준 2.810%로, 3개월 연속 뛰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채와 금융채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스프레드(격차)까지 확대되면서 기업과 은행의 조달금리는 더 빠르게 오르는 중이다. 원화 약세도 금융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채권 비중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른다. 그 부담이 소비자 대출금리로 전가되는 구조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 은행채와 코픽스 같은 조달금리도 내려가기 어렵다. 이런 상황 탓에 주담대 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교육 컨설팅사인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은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 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불과 2~3년 전만 해도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까지 오른 적이 있는 만큼, 현재 6% 수준을 절대적인 고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 규제도 빚을 낸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새해 들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대환 비용이 비싸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대출 한도 제한까지 겹쳐 금리가 더 낮은 상품이 나와도 갈아타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문제는 늘어난 이자 부담이 소비 여력을 갉아먹으며 내수와 성장의 제약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포인트 상승했다. 그 기간 민간소비는 매년 0.4~0.44%씩 구조적으로 줄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 상승은 내수 진작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저리 대출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