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출산지원금 늘려 아이 셋 낳으면 1억 준다

충북 괴산군은 올해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0만원, 둘째 3000만원, 셋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전까지 첫째 1200만원, 둘째 1300만원, 셋째 이상은 5000만원을 줬다. 지원금은 0세~6세까지 나눠서 준다. 괴산에서 아이 셋을 낳고, 막내가 6세까지 괴산에 거주하면 최대 1억원을 받는다.

이소영 괴산군 모자건강팀장은 “노인 인구가 늘고 출생아 수가 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괴산군 출생아 수는 셋째아 이상에 5000만원 지급 제도를 도입한 2023년 56명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78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충청권 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 말부터 0세부터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생후 0~11개월 아동에겐 일시금 50만원, 이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군은 이전까지 출생 순위에 따라 50만~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왔다.

천안시는 기존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던 출산 축하금을 지난달 22일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으로 올렸다. 충북 음성군은 올해부터 둘째아 부모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40만원→100만원, 넷째 300만원→500만원, 다섯째 800만원→10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인상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중 현금 지원 예산 규모는 2023년 7650억원에서 2024년 8739억원, 지난해 988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장(교원대 총장)은 “현금 지원을 통한 출생 지원은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육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주택 공급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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