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1년 전보다 37조 더 걷혔지만, 본예산 기준 3년째 ‘세수 펑크’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국세)이 한 해 전보다 37조원 늘었다. 기업 실적이 나아져 법인세 수입 등이 크게 증가해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본예산을 짜며 예상한 금액보다는 8조5000억원이 모자랐다.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났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었는데, 이에 비해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 등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것에 비하면 규모는 줄었지만, 3년 연속 ‘펑크’를 벗어나진 못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조정한 국세 수입 전망(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 규모가 본예산 편성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세입 경정’을 추진한 바 있다. 세입 경정이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세입과 실제 예상되는 세입 간 차이가 클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지난해 추경에서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를 미리 반영해 국세 수입 예산을 본예산보다 10조3000억원 낮춰 잡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세입 경정을 했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세입 예산이 372조1000억원”이라며 “수정된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국세 수입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 세입 경정을 하고, 그에 맞춰 지출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2023∼2024년도가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세수 결손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긴 했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 경정 자체가 정부의 세수 전망 오류를 인정하는 일인 데다, 국채 발행 등 추가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70조원 대비 8조원 결손은 규모만 보면 중대한 오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본예산 기준으로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엄격해야 할 정부의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세입 경정을 했으니 문제없다’고 할 게 아니라, 본예산 대비 왜 오차가 생겼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본예산 대비해선 덜 걷혔지만, 전년 대비로는 37조4000억원 세수가 늘었다. 지난해 세수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84조6000억)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늘어난 효과가 컸다. 근로소득세(68조4000억원)도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7조4000억원 늘었다. 양도소득세(19조9000억원)도 해외 증시 호황 덕에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79조2000억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 가운데 591조원이 집행됐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집행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산현액에서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10조원이었다. 전년보다 10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이다. 불용률(1.6%)도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남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