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산하에는 체납관리관의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을 마련할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됐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추적징수팀’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 소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조4064억8200만원이다. 수납률은 54.8%에 그쳐 미수납액은 1조837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체납관리관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 절차를 강화해 낮은 수납률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