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던 2차 종합특검 권영빈 특별검사보(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16일 교체됐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중앙일보〈4월 14일자 8면〉 보도로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사실이 공개됐다. 2012~2014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대법원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후 2022년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권 특검보를 선임한다.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준 것이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아닌 A씨(이화영 측근)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 혐의를 부인해준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증거, 진술이 나오자 이 전 부지사에게 준 게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향후 재판에서 방 전 부회장은 “(권 특검보가 속한) 한결이란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아 ‘(법인카드를)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의논했고 거기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임현동 기자
법원은 법인카드 사용자가 이 전 부지사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유죄를 확정했다.
해당 재판에선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95억원)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다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유죄 판결이 검찰의 쌍방울 측 진술 회유와 조작 기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권 특검보는 2차 종합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 부당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권 특검보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을 변호했던 건 맞다”면서도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진술 모의 의혹에 관해선 “사무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자리를 피했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도 지난 14일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권 특검보가 (진술을 모의한)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