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세금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원오·추미애·박찬대 후보 역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장특공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는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밀 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선거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면 승부 걸고 심판받으라”고 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1주택자의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손솔·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