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힘 지구당 기습부활에…학계 “토호들 금권정치 우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심야 본회의를 통해 지구당 부활과 광역 비례의원 확대 법안을 기습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만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면 원외 인사도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라고 반발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이번에는 빠졌지만, 양당이 지구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당직자의 지구당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004년 지구당 폐지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계기였다. 하지만 최근 원외 신인의 정치 활동 보장과 팬덤 정치 제어를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부활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토호들의 금권 정치가 지역을 좌지우지할 것”(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습 처리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풀뿌리 정치 복원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은 의미있지만 불법 자금 사건이 폐지 계기였던 만큼 공론화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현행 10%)을 14%로 올리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정춘생 의원은 “30명가량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도 결국 호남에선 민주당이, 영남에선 국민의힘이 독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원 공천 헌금이 논란인 상황에서 양당의 깜깜이식 합의는 상당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