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韓 부채비율 낮다…IMF 전망 과다한 경우 많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과다하게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IMF는 지난 16일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을 “향후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1년엔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서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경직된 재정준칙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기초연금·실업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등을 감축해 총 50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 등의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고, 50조 원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느냐”며 “누군가는 현재 본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방금 1차 추경을 밥상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라며 “숟가락도 뜨기 전에 다음 밥상이 언제 올라오는 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