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미수 뒤…3세 아들 죽인 여교사, 항소 기각 ‘징역 10년’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단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휴직 중이던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전 구미시 집에서 아들(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긴 아들이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옆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21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구미시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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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email protected])